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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AI 저작권 전략, 핵심과 쟁점은?
2023년, 인공지능(AI) 규제와 안내서가 물밀듯이 쏟아졌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마지막 규제와 안내서가 나왔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4대 전략과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AI 저작권 안내서이다. 이들 내용의 핵심과 쟁점에 대해서 두 차례로 나눠 소개해 본다. 그 첫 번째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4대 전략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4대 전략 핵심
4대 전략은 1. 창작자 권익 강화, 2. AI 인공지능 선제 대응, 3.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 4.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창작자 권익 강화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사각지대가 기존에는 존재했었다. 대표적으로 안무나 건축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권익을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다. AI 인공지능 선제 대응의 경우 AI 저작권 활용 기준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기에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제작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산업 발전과 창작자 보호를 위한 워터마킹 등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의 경우 투명한 산업기반 구축 및 해외 음악 저작권 징수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 대응의 경우 K콘텐츠가 불법 유통되는 부분을 국가 간 협력으로 미연에 방지하고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보호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주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쟁점
가장 주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AI 인공지능 선제 대응이다. 생성형 AI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 하나인 AI 학습과 산출물에 대한 부분이 논쟁거리가 될 소지가 다분한 데, 적법한 이용 권한을 AI 학습에서 이뤄내야 하며, 산출물의 경우 기존 저작물과 같거나 유사한 AI 산출물이 도출되지 않도록 저작권 침해 방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만 의문이 드는 것은 적법한 AI 학습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문제점은 결국 데이터 수집의 범위, 학습 데이터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 정리하자면, 공식적으로 인정된 데이터셋으로만 학습을 시켜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다음 호에서 언급할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AI 저작권 안내서에서 조금 더 상세히 다뤄질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 그렇기에 콘텐츠 학습과 도출을 생성형 AI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글‧사진 / 김도현
편의에서 관리로, ‘확’ 바뀐 휴가 신청 제도
회사의 소통 체계 기본이 ‘오레오(OREO)’라는 사실은 씽크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 업무 수행할 때 이메일 등을 통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레오는 당연한 규칙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씽크인의 회사생활에서 오레오를 따르지 않아도 됐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휴가 신청인데요. 휴가만큼은 편의가 제공돼 약식으로 회사 대표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고, 휴가원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됐습니다.
새해를 앞둔 지난 12월 말. 회사의 휴가 신청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우선 오레오에 기반한 휴가 신청 서식을 이메일로 각 부서 ‘NX’ 직원에게 보내 휴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일정 등을 따져 협의가 끝나면 휴가원을 작성하고, 담당 NX 확인과 서명을 거쳐 회사 근태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총무를 포함한 경영실은 NX 역할을 대표가 맡기 때문에 유일하게 대표에게 직접 요청합니다.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3일 이상 연속휴가인 경우가 해당하는데요. 이때는 휴가원을 NX 확인은 물론, 대표 서명까지 받아야 합니다.
휴가 신청 제도가 다소 까다롭고 복잡해진 것은 가뜩이나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 회사 대표에게 단순 업무까지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 휴가 관련 승인 대기가 길어지는 일이 잦아지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었고, 회사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기존 방식을 선호하는 씽크인이 분명 있겠지만, 좀 더 공정한 방법을 찾는다는 관점에서 이해와 수긍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글‧사진 / 이승한
